협소 주택과 다세대 등 방화 창호 의무!?
알루미늄 창호와 PVC 창호 밥그릇 경쟁
4층 빌딩 건축 줄어들 듯
지난 달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창호에 대한 입법 예고가 된 게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부분 고층의 아파트와 저층의 다세대/빌라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는 상관 없고 빌라/다세대 건축에 무조건 방화 성능이 포함된 창호를 사용해야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된겁니다.
2월 15일 현재 130개가 넘는 의견제안서가 올라와 있으며, 더욱 눈이 띄는 것은 1개의 게시글 말고는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판에는 입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와 PVC 창호의 밥그릇 싸움에서 부터,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시 행정, 전 지역 방화 지역 선포 등 대부분이 반대하는 부정적인 글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인접 지역에 1.5미터 이상을 거리를 두지 않으면, 프로파일과 유리에 방화 성적서를 가진 창호를 넣어야 하거나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다세대와 4층 빌라의 경우 중소기업(일명 비바) 창호의 먹거리이며, 대부분의 창호 대리점들이 방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것도 이러한 법이 현실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창호 대리점들도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30년이 넘어 버린 시점이라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데요. 방화창은 많은 추가적인 건축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말고 건축하시려는 분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그리고 건실하게 집을 짓고 싶은건 누구나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의 뉴스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삽입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브레이크뉴스 관련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방화 창호에 대한 입법 예고 기사(브레이크 뉴스)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건축물 창호 방화 기준 시설>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의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m이내로 인전하게 설치되어 방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 시행령 61조 2항>
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성,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의 합계가 2000m2 이상의 건축물(대형건축물 상업지역)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 기준>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꼬치 접염지역으로부터 150mm(15센치)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접염시간은 15초 적용)
<방화유리창 성능 조건>
방화유리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선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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